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파기하고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내 이견이 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용민 의원은 특검법 의결을 앞둔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원안의 위헌성을 부정하며, 재판 생중계 조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판 생중계 조항의 위헌성 논란
김용민 의원은 “재판 생중계 조항은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한 중요한 규정”이라며 원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해당 규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원안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종 수정안을 통해 내란사건 1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면서도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중계를 예외로 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했다.
협상 과정과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내란특검 수사기간 차이가 15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준비 기간으로 20일을 보장하지만, 내란 특검은 5일만 사용했기에 남은 15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합의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30일 연장을 반대하는 야당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특검 측 입장을 반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용민 의원은 개정안 수정 과정에 반발하여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이는 당내 이견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