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하루 만에 파기된 상황에 대해 “여당과 정부 간의 갈등이 시작되면 그 결말은 파국”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발언은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엇박자를 직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합의 파기 배경과 이준석 대표의 우려
야권에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 장시간 협상 끝에 타결한 특검법 개정안 합의가 여당 내 반발로 무산된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간 알력 다툼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합의 파기 소식이 들리면서 데자뷔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여당 대표였을 때,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관련 여야 합의를 긴급 파기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검수완박 법안 관련 여야 합의를 했지만, 사흘 만에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 간 조정 기능 부재 지적
이준석 대표는 당시 윤석열 당선자가 파기를 종용해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회상하며,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도 비슷한 당정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는 내부 갈등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기존 특검법과 달리 수사기한 연장 등을 제외하기로 한 전날 합의안은 대통령 재가 없이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라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 대통령 간 충분한 사전 교감이 있었을 거란 취지로 정청래 대표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부 라인들을 통해 이 대통령 측 의중을 안 다음에 협상을 했을 텐데 이렇게 벌어진 것은 정부·여당 내 정무 조정 기능이 망가졌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