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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더 센 특검법’ 수정 합의, 민주당 내부 반발로 재협상 필요성 대두

여야 ‘더 센 특검법’ 수정 합의, 민주당 내부 반발로 재협상 필요성 대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한 ‘더 센 특검법’ 수정안이 민주당 내부의 반발로 인해 파기되면서 재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민주당이 당 내부와 당원들의 반발로 인해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되지 않을 경우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 강한 반발, 특검법 개정 방향 논란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저녁, 민주당이 추진 중인 ‘더 센 특검법’을 특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보강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법 개정은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의 재협상 가능성 시사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히 특검 기간 연장과 규모 부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의힘과의 재협상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어렵게 이룬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으며, 그 배후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의심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