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정된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박선원 의원을 비롯한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 합의 내용과 민주당 내 갈등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 내용을 완화하는 데 동의했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오후 1시20분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합의된 내용에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가와 최소 인력 증원이 포함되었으며,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의무적 방송 중계 조항에도 제한 조건이 추가되었다. 국민의힘은 합의대로 개정안이 수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반대토론만 진행하기로 했다.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과 추가 논의 가능성
그러나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법안 수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박선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당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고?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데?”라며 비판했다. 그는 “내란 특검은 반드시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특검법 개정은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각각 페이스북을 통해 기간 연장과 인원 증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타협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또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개정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