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귀국 일정이 갑작스럽게 연기되면서 당혹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들은 10일(현지시각) 오후 전세기를 통해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당국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려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와 미국 당국 간 협상 난항
외교부는 이날 오후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출발이 미 측 사정으로 어려워졌다”며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 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대한항공 전세기를 통해 출발할 예정이었던 이들은 출발 시간 11시간을 앞두고 상황이 급변했다. 구금자들은 이미 퇴소 절차를 밟고 있었으며, 여권도 제출된 상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고 외교·안보 라인과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출발 지연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ICE는 전날 저녁 조지아주 현장대책반에 “상부 지시로 출발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자진 출국 계획 차질 가능성 제기
외교부가 ‘미 측 사정’이라고 언급한 점에서 미국 내 실무 절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강경한 입장이 자진 출국 계획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놈 장관은 최근 조지아주 구금 한국인들에 대해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구금 노동자 일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구금시설에서 자진 출국은 이민법에 없는 절차”라며, 공항에서 입국 거절 시 돌아가거나 이민판사가 허가하는 경우만 자진 출국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은 자진 출국 형태로 빠른 귀국을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는 ‘추방’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 이동 과정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제공 버스를 이용하길 원했으나, ICE는 자체 차량으로 호송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현지 법 집행 기관의 고집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