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전세기에 태워 귀국시키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출발이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한국인의 출국 방식과 이송 방법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출국 방식과 이송 방법 두고 양국 간 이견
정부는 애초 전세기를 통해 한국인 300여명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의 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면서, 양국 간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 측은 일부 한국인을 강제 추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일부 법 집행 기관에서는 그런 형식(추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구금된 한국인들이 공항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결박할지를 두고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버스로 이동할 때도 법 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진 출국 형식과 재입국 제한 문제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회담에서는 전세기 출발 문제와 함께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는 한국인들의 향후 미국 재입국 제한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자진 출국은 강제 추방보다 불이익이 적지만, 기존 체류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비자 제도 개선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 간 소통과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양측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