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함에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산업현장 추락사고 예방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산재 사망 사고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예측되는 뻔한 추락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말까지 추락사고를 집중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근로감독관들이 배포하는 명함에도 경고 문구를 삽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강력한 처벌과 안전 불감증 해소 강조
이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들의 방임이 산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과 현장 관리자 등 모든 책임 주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제도를 마련하고, 고질적인 관행과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산업재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2098명이며, 이 중 278명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최근에도 서울 성동구와 서초구에서 각각 아파트 공사 현장과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더욱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