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체포·구금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 비자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적 긴장을 불러일으켰으며, 정치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느낀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며 외교적으로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 내 비자 제도 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우려에 대해, 10년 이상 정부와 기업체가 총력을 다해 입법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반이민 정서로 인해 발의 의원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상호신뢰와 동맹정신”을 언급하며 미 당국의 조처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대응과 요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투자하는 우리가 ‘갑’이고 미국이 ‘을’인 상황”이라며, 한국동반자법 등 한국인 전문직 쿼터를 보장하는 입법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원내대표 등 진보당 의원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면담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노동자들을 중범죄자 취급하며 쇠사슬로 채우고 구금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한·미 관계에 있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은 비자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양국 간 신뢰 회복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