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는 종료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주요 내용
이번 법안은 김현 의원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발의한 기존 법안을 조율해 마련된 대안으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정책 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새 위원회로 이관되며, 네트워크정책실 산하의 방송진흥정책관도 방통위로 옮겨오게 된다.
새로운 위원회의 구성은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늘어나며, 여야 추천 몫이 각각 배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이진숙 위원장의 반발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정치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의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이진숙 위원장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법을 바꿔 사람을 잘라내는 것은 숙청”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수단이 특정 인물 제거를 위해 사용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현재 임기를 채우는 것 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