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명하며, 이를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오늘(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방통위 폐지 논란
지난 7일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 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로,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의 목적이 자신을 면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람 하나를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 압박과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
또한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사퇴 압박과 경찰·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일련의 조치들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시도들에 맞서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자진사퇴는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소위에서 해당 설치법안을 의결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편안은 정치권 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