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부실 사업에 대해 즉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권 시절 정부에 의해 부실 사업으로 결정됐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 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전 중지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가 지출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그마치 7천억 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한겨레21>의 보도 이후 이루어졌다. 해당 매체는 지난 8일 인터넷 기사를 통해 “부정부패가 우려되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돼 기획재정부가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7천억 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 사업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압력으로 뒤늦게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권성동 의원의 압력 의혹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정권 실세였던 권성동 의원은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접 접촉하거나, 기재부 관계자들을 의원실로 불러 다그치는 등 강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권 의원의 계속되는 압박을 못 이기고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승인하게 되었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며 “언론은 권력의 감시자이자 사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