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면직안은 어제(8일) 저녁에 재가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교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특검 수사와 압수수색
이배용 위원장은 인사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선물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위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위원장은 자택 압수수색 당일 휴가를 내고 국무회의에 나오지 않았으며, 결국 지난 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가교육위원회 내부 파문
이 위원장의 의혹 여파로 인해 국가교육위원회 내부에서도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정대화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6명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국교위는 발족 후 3년 내내 국민적 비판을 받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더니 급기야 이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으로 이제는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국가교육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의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건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향후 교육 정책과 관련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특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