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 조지아 현대차-LG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비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과 한국인 전용 쿼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자 협상 본격화 및 전문직 비자 신설 추진
조 장관은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방미 기간 동안 미국과의 비자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좋은 방향으로 E-4 비자나 쿼터 또는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문직 취업 비자인 E-4 비자를 새로 만들고,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에 한국인 전용 할당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구금 노동자의 재입국 불이익 방지 합의
또한, 조 장관은 구금된 노동자들이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미국에 다시 들어가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즉시 추방이나 사실상 자진출국 방식을 택할 경우 향후 5년간 입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 장관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도 재입국 불이익을 두지 않는 방향에 긍정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방미 일정 중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석방 교섭 절차를 마무리하고, 비자 제도 개선 방안까지 논의하기 위해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