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주한미국 대사관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 대표는 “미국 내 여행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협의 창구를 제안했다.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우려와 대책
이준석 대표는 8일 주한미국대사관의 조셉 윤 미국 대사대리에게 항의서신을 보내며, 조지아주 현대차·LG 건설현장에서 실시된 이민 단속과정에서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구금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양국이 경제 및 전략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심화시키려는 시점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미국 당국이 구금된 한국 국민에게 물·위생·의료 지원, 영사 조력 등 인도적 처우를 보장할 것을 개혁신당은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구금 중인 우리나라 국민 300여 명의 석방 협상에 대해선 “이번 사건 이후 양국 정부가 석방 합의에 도달한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자 문제와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 강조
이어 “유사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에 전용 소통채널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메커니즘을 지원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협조할 준비가 돼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열흘 만에 불거진 이번 사태를 두고 “미국 내 한국의 투자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에 있어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규모 추방사태로 비화될 뻔했던 근본적 배경인 ‘비자 문제’도 짚었다. 이 대표는 “한국 근로자들이 미국 내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 제도를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영 킴 미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H.R.4687’ 법안은 긍정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싱가포르와 호주 등 미국과 가까운 동맹에게 이미 존재하는 유사 비자제도를 대한민국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