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미국 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전세기를 통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예정이나, 비자 종류에 따라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금 한국인 귀국 절차와 향후 계획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금된 300여명 중 영사 면담을 신청한 250여명과의 면담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구금된 국민 전원의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인의 의사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별적으로 자진출국 의사를 확인한 후 탑승 수속 준비 등을 거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전세기를 띄울 예정이다.
미국 재입국 불이익 가능성과 대응 방안
문제는 이들이 자진출국할 경우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자와 체류 신분에 따라 불이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가능한 한 불이익 없는 형태로 추진하려 하지만, 미국 내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하므로 변경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은 경우 미국 내 근로가 금지되어 있어 재입국 시 불이익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와 엘지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건설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동 재개 여부는 기업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른 기업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자 문제를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발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과 만나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기업과 긴급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비자체계 등에 대해 종합 검토해 미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