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한국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장관이 8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출국은 구금된 한국인들의 석방 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석방 교섭 마무리 단계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련 현안 질의에 참석한 후 미국으로 떠날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신속히 대응한 결과,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가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나 행정 절차를 합의하고 석방 교섭을 최종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와 면담하여 영사조력 제공 현황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대미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비자 체계 점검 및 개선 필요성 제기
이번 사태의 원인은 비자 체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구금된 인력들은 ESTA나 ‘B-1’ 비자를 받아 활동했으나, 이는 취업활동이 금지된 비자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기업들과 수시 면담 및 설명회를 통해 미국 비자 발급 요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해 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주한미국대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왔으며, 미국 측 주요 인사 접촉 시마다 비자 문제 해결 및 한국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전했다. 특히 2012년부터 ‘한국 동반자법’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아웃리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