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에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석방이 사흘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 활동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전을 펼친 결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으로 출국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구금된 한국인의 석방 및 귀국을 위한 행정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외교적 노력
정부는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러벨에 위치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회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고위급 외교 채널을 가동해 사태 해결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조지아주와 애틀랜타시 상·하원과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한국인 구금자 석방 협상에 나섰다.
향후 과제와 비자 문제
이번 사건은 최근 타결된 상호관세 협상의 후속 조처로 대미 투자를 늘리려는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미국 진출 기업들의 경제활동 위축 우려를 낳았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마련된 한-미 동맹 강화의 모멘텀을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며 이번 사건 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막판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이번 주 전세기를 통해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부가 사전·사후 통보를 받지 못한 만큼,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전문직 취업 비자(H1B) 확충의 어려움이 이번 문제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 비자 쿼터 확대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