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으로 인해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한·미 정부는 교섭을 통해 이들의 석방을 합의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전세기를 통해 귀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미국 내 거액 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발생해 한·미 경제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외교 협상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정부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신속히 대응해 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절차가 남아 있으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교섭을 통해 강제추방 기록 없이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기로 했다. 이는 추방 기록이 남지 않아 이후 미국 입국 시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취업비자 문제와 향후 대책
이번 사태는 한국 노동자들이 정식 취업비자(H-1B)를 받지 않고 단기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일해온 것이 문제가 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취업비자 발급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편법적인 방법을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민 단속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정부는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협력하여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의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