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음주운전 사건으로 의원직에서 제명된 후,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남구의원 과반수가 징계집행 정지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5명 중 4명이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남구의회의 제명 결정과 그 후
정 전 부의장은 지난 4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따라 남구의회는 만장일치로 그의 제명을 의결했다. 그러나 제명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 다수가 정 전 부의장의 탄원서에 서명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동료로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서명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응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남구 의원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유권자인 시민을 우롱하고 법원을 우습게 보는 반법치주의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남구의회가 어디까지 망가지는지 궁금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제명의결이 과했으니 의원직을 회복시켜 달라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지방의원의 윤리 의식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남구의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한 징계를 스스로 뒤집으며 제 식구 감싸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행태가 시민을 기만하는 정치 쇼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구의회가 감싸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 방조’가 아니라 ‘부패한 의회 자신'”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정 전 부의장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징계에 대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징계 효력을 정지할 경우 주민 신뢰를 훼손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