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석한 한동수 변호사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충돌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진술인으로 나와 “저는 판사, 검사, 변호사 세 개 직역 모두를 경험한 법조인”이라며 “공공성에 입각해 제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필요성 강조
한 변호사는 검찰 개혁 4법이 추석 전에 일괄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빛의 혁명 과정에서 국민들이 결단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신 것을 상기시키며, 윤 전 총장이 검찰권을 사유화하여 대통령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구속 취소 당시 모습을 언급하며 “이건 윤석열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검찰의 구조적 모순이 극대화돼서 발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갈등
한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박준태, 송석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고성을 질렀다. 이들은 그의 진술이 현안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목소리를 높이는 박 의원 등을 향해 “법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지켜라”며 경고했다.
소란 속에서도 한 변호사는 “세 분의 의원님들, 다 국회의원이시긴 하지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술인의 권리로 최소한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라며 “세 분이 저보다 더 높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의 검찰 개혁안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당정은 오는 7일 이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고 ‘검찰개혁 2단계’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제정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