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변호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강력한 발언을 남겼다. 그는 “국회의원이시지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이 자리에서 세 분이 저보다 더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 도중에 나왔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 강조
한 변호사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우리나라 검찰이 일제 식민 지배 시절부터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의 검찰’로 행세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크빌의 말을 인용하며, 검찰이 수사를 통해 세상을 지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사유화하여 대통령직에 올랐으며, 비리와 범죄를 덮기 위해 불법 계엄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던 날 서울구치소에서 무장한 경호원과 함께 걸어 나오던 모습을 언급하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오랜 기간 축적된 검찰의 구조적 모순이 극대화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법제도 개혁과 민주주의 경험
한 변호사는 완벽한 법제도 개혁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행 후 나타나는 부작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지혜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박준태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항의성 발언을 쏟아내자, 한 변호사는 진술인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국회의원과 국민 간 권력 관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정치권 내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