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며,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이러한 지시는 몽골 대통령과의 통화 후 이루어졌으며, 몽골 대통령은 한국에 머무는 자국민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 강조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체불임금 문제를 논의하며, 국내 노동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까지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이 과거 수혜 국가에서 기여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주변국 정상들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사례와 정부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말 발생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노동자의 ‘지게차 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강제 출국당할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 보류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통해 한국이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