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내란전담특별재판부 구성 문제를 두고 법원과 검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 공개회의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며 법사위에서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강조
정 대표는 윤석열 씨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며 내란전담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을 날짜 대신 시간으로 계산하는 논리로 윤석열 씨를 석방한 직후 대통령 경호처가 자동소총 200점을 구매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또한,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선거법 파기 대선개입 의혹과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언급하며, 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며 “자업자득”이라고 비난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강경 입장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반발을 비판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권한이 없다”며 “지금의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하며,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의 정의라고 밝혔다.
이번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은 법원과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되며, 향후 정치권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검찰 개혁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