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여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경찰 수사 보완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검찰과 여당 간의 의견 대립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부산에서 열린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참석 후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검찰이 여당의 개혁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 수사를 ‘보완’하기 위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기소 권한을 주는 거라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권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경찰 단계에서 덜 확인된 사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한 검찰개혁 공청회에서는 민주당 측 진술인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수사 부서와 인력을 유지하려는 속뜻”이라고 비판했다. 한동수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주장은 경찰에 대한 불신과 갈등 관계를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쟁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맞물려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여당과 검찰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향후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