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진보 정부가 성장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라며 경제 회복과 성장을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가 경제가 현재 아픈 상태라고 진단하며, 내년도 예산안의 키워드를 ‘회복과 성장’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 비판
류 보좌관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을 “양두구육”이라고 표현하며, 재정 건전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결과 경제와 재정 모두가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는 재정 운영을 잘못하여 나라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증가에 대해서도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지원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위한 예산 배분
올해 정부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인공지능(AI)과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약 46조원이 배정되었다고 류 보좌관은 설명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 경제는 AI와 첨단 산업 육성에 집중했지만, 우리는 준비가 늦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류 보좌관은 올해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구조조정 내용을 최초로 공개하는 등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