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 단속과 예방 조치가 건설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일부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문제로 인해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그것이 건설 경기를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산업 안전과 인권 강조
이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인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할 수는 없다”고 반문하며,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냐”며 “위험한 상황에서는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배상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다.
효과적인 처벌 방안 모색
형사 처벌보다는 과징금 부과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 방지 시설 비용의 몇 배 또는 매출의 몇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불법 하도급이 부실공사, 산재, 체불 임금 등의 문제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산업 안전을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산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 기준 준수와 책임 있는 경영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