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건설업계 일부에서 제기된 ‘건설 경기가 죽는다’는 항의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불법과 비인권적인 조건에서의 건설 경기 활성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단속과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징벌적 배상 필요성 강조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징벌적 배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언급하며, 이러한 사고들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규정 개정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서의 부처 간 토론 촉구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김정관 산업자원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간의 토론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두 장관에게 치열한 토론을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노사의 문제를 평균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서도 유연한 접근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군 대장 진급자들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면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불법 계엄으로 인한 국민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 내 민주주의 교육 과정 마련을 지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4성 장군 7명이 교체되었으며,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이루어진 대규모 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