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주문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이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노동부 간의 의견 조율 필요성 강조
김정관 장관은 “기업은 성장과 투자의 주체이며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배임죄 완화 같은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고, 김영훈 장관은 “산업부 장관의 발언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부와 노동부가 국무회의에서 격렬하게 토론해야 할 문제”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과 노동자가 현장에서 싸우면 복잡한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바가지요금 대책 마련 지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관광지에서 불거진 바가지요금 논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외국인 지방 관광 활성화의 장애 요인은 자영업자들로 인한 사고”라며 “바가지 씌우는 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냐”고 물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