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의 ‘바가지 요금’ 문제와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 해운대의 바가지 논란을 언급하며 “공공에 피해가 큰데 자율적 사항이라고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 방안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지방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장애요인이 자영업자의 바가지 논란”이라며 “바가지 단속 방안이 없는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가”라고 물었다. 또한,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와 연계한 국가 단위 할인 행사 추진을 제안하며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연례 행사로 할인 축제를 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그 시기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10% 할인가를 준다는 식으로 하면 몰려올 수도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총괄 기획을, 국무조정실에는 부처 간 조율을 요청했다.
임금 체불 및 산재 문제 해결 강조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상습 임금체불에 대해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노예도 아니고 일 시키고 월급 떼먹고 그러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에 관해선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임금을) 떼먹을 수 있으니 일부러 그런다고 한다”며 출국 보류 검토를 주문했다.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를 ‘산재 근절 원년’으로 선포하며 건설현장 산재 문제를 언급하고, 안전시설 미비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상향 등 규정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일부개정법률 등 4건이 심의·의결되었으며,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노사 상생 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