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과 노동자의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의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심의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두 법의 목적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부처에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김영훈 노동부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이 대통령은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처벌과 제재가 약해서 발생한다”며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하며 법무부와 노동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 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정기국회 개회와 관련해 여야가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 공동 주체임을 강조하며, 정부 정책 설명과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 지표 개선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은 소비 쿠폰 등 재정 투입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며 자평했으나, 잠재 성장률 향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통해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개혁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기간 내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히며, 내년 예산안을 금년 대비 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전했다. 예산 대부분은 AI,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구조적 대응에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