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지급 예정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확대하고 군 장병의 선불카드 사용 지역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득 하위 90% 기준으로 지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첫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윤건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2021년 국민지원금 지원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액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컷오프 기준에 대해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
윤호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39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지급된 9조원 이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소비자심리지수가 111.4까지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살아난 소비 심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장관은 “2차 추경에서 확보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하기 시작해 9월 말쯤 각 지역에서 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민생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람 중심의 현장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문제에 대해 “지방 소멸 방지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당정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도로·철도·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보다 실제 정주 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행안부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