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임은정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장이 언급한 ‘검찰개혁 5적’ 발언에 대해 “해당 인사들은 내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들”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 검사장의 발언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논란을 부추기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
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직접 공격하는 검사장을 그대로 둘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정 장관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임 검사장이 조국혁신당 주최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5적’이 법무부 장관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입장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실명 비판이 과열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형배 의원이나 임은정 검사장이 자신들의 검찰개혁 방안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사람을 거명하여 공격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인신공격이 아닌 건설적인 논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동부지검장이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인신공격이 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