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나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법부가 먼저 자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일부 판사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국민 불신이 커졌다고 지적하며,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고 전했다.
특별재판부 설치 배경과 필요성
전 의원은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신설해 내란 사건의 영장 발부를 전담하게 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관련 사건의 1~2심을 맡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내부 조치가 선행된다면 굳이 특별재판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정부조직법 개편
전 최고위원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을 추석 전에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대통령실, 법사위, 검찰개혁 TF 등 각 단위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검찰개혁 의지가 약화됐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내란 사태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든 사건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그치지 않고 여전히 정부 부처와 국회, 지자체 곳곳에 남아 있는 내란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과 정부는 검찰 개혁 의지가 확실하다고 강조하며 최종적으로는 한목소리로 개혁을 추진하기로 협의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