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최근 법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귀연 판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불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현재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 강조
전 위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언급하며, 국민의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는 최근 내란 사태에서 일부 판사들의 행태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사법부의 작동 여부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 의원은 헌법상 법원의 내부 행정 조직은 법률에 따라 규정할 수 있어 위헌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민주당 하명 재판부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존 법원에도 다양한 재판부가 존재한다며, 내란만을 심판하는 특별재판부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법부의 권한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독자성을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