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 기각 이후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주 초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와 당내 반응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1·2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국회 추천으로 판사를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삼권분립 훼손 우려와 정치적 반발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인민재판’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국회 의석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삼권분립 원칙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특정 판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이 징계해야 한다”며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심 역풍에 대한 부담도 감지된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강행할 경우 ‘입법 독주’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문제의식은 강하지만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이견이 있는 듯하다”며 “당·정·대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법사위 통과 전 지도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