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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배용 위원장 국회 불출석에 “휴가 이유로 면제 안 돼” 강조

대통령실, 이배용 위원장 국회 불출석에 “휴가 이유로 면제 안 돼” 강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5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휴가를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특검의 압수수색 이후 연가를 신청하고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 위원장에게 국회 출석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의 입장과 특검 수사 상황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1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 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지난 29일 밤 재가됐다”며 “그러나 휴가와 국회 출석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가라고 법률상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8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이 위원장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했다고 밝히며, 이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이 위원장이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을 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 출석 회피 의혹과 정치권 반응

이 위원장은 오는 1일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 휴가를 신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의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교위 측 인사가 이 위원장의 예결특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위원장은 연가를 핑계 삼아 출근도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실상 잠적한 것”이라며 “다음 주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꼼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백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실세 김건희에게 금거북이와 편지를 전달하며 매관매직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