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예산안은 총 728조 원 규모로,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특히 “한해에만 109조 9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래 없는 빚잔치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예산 증가와 국가채무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을 ‘적극적 재정운용, 선도경제, 포용복지’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국민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개해 증세라는 세금폭탄을 던진 것”이라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가 작년 계획보다 23조 8천억 원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국가채무가 GDP 대비 51%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국가채무 이자는 올해 25조 9천억 원에서 2026년에는 30조 1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식 예산운용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기 내 국가채무가 2천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국민성장펀드와 정책 펀드 사업 우려
국민의힘은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등 대규모 펀드 예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말로는 국민성장펀드라고 하지만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민연금 재원이 미국 생산설비 투자에 투입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모태펀드 총규모가 두 배 증가한 점을 들어 정책 펀드 사업들이 민간 벤처캐피털보다 수익률이 낮아 혈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지지자에 대한 자리 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청구서,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 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