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109조9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자 국민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31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엄격한 예산 검증을 예고하며, 정부의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강조했다.
국가채무 증가와 국민성장펀드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728조원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예산 규모보다 23조8000억원 많다”며, 국가채무와 국채 이자의 급증을 지적했다. 그는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민성장펀드’와 관련된 우려를 표명하며, “100조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가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정책 펀드 사업들이 민간 벤처캐피탈에 비해 투자 수익률이 낮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무턱대고 정책 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산안 검증과 삭감 요구
박 의원은 또한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이 투자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지지자에 대한 자리 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 청구서,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 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들은 향후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