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26년도 남북협력기금을 1조2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2017억 원 증가한 수치로,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이후 3년 만에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남북관계 복원을 목표로 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협력기금 세부 구성 및 배경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1조 3억 원과 기금운영비 22억 원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호지원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남북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 분야에도 각각 할당됐다. 특히 경제협력사업 분야는 개성공단 등 협력사업 재개를 대비해 대폭 확대되었다.
일반회계에서는 남북회담 추진 관련 항목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남북 연락채널 복원과 대화 재개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북한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산림·환경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포함되었다.
대국민 통일 정책 공감대 확산 노력
통일부는 대국민 대북·통일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국민평화·통일문화 체험, 미래세대 평화·통일 민주시민 교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통일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예산도 증가했으나, 이전 정부에서 배정했던 ‘북한 민주 평화통일 공론화’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예산은 소폭 줄어들었으며, 이는 입국자 감소 추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