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해 “전례를 찾기 힘든 급격한 재정 확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지출 규모가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55조 원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약 142조 원 늘어나 1415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우려와 경제 성장률 전망
송 원내대표는 정부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4.0%로 악화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8%에 불과하고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출 확대를 감당할 방법은 ‘무리한 증세’와 ‘국채 발행’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미래 세대 부담과 국회 예산 심사 강조
송 원내대표는 이러한 예산 편성이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며,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재정은 결코 화수분이 아니”라며, 세입 추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예산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검증해 재정파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