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 운용 방안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 쟁점에 대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검찰개혁 논의, 신중론에 무게
29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당정 간 ‘속도전’과 ‘신중론’ 사이의 입장차가 드러난 가운데, 이 대통령은 ‘합리적 토론’을 통해 신중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보여주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토론 문화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적 논의를 통한 상생적 해결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토론을) 내가 주재할 수도 있다”며 개혁에 대해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을 시사했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토론함으로써 상생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검찰의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져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존재한다”고 전제하며, 검찰권 남용 문제에 대한 조정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혁신당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검찰개혁 5적’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 대신 이 대통령의 열린 자세를 강조하는 발언으로 답을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