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에 대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주문하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남용 방지와 수사권 운용 방안 도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보여주기식 논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실질적 방안 마련 촉구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도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해결책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안과 함께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임은정 지검장의 비판과 ‘검찰개혁 5적’ 발언
한편,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정 장관이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주장하며,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 여러 인사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몇 명이라는 네이밍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개혁 논의가 보다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