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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논란 속 직접 토론회 주재 가능성 언급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논란 속 직접 토론회 주재 가능성 언급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된 권력집중 문제와 권한남용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은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은정 검사장, 법무부안 강력 비판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서는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 검사장은 해당 안이 단순히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주요 인사를 ‘검찰개혁 오적’으로 지목하며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과 법무부의 상반된 개혁안

법무부와 민주당 간의 검찰개혁안 충돌도 주목받고 있다. 정성호 장관의 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에 1차 수사기관 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반면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아래에 두고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를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검찰개혁 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