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민주당이 제기한 주장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불복’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민주당 발상에 강력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인천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민주당의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을 두고 “충격적”이라며 “이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을 만들고 사법부를 갈아치우려는 것이 민주당식 정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또한 연찬회에서 “검찰을 무력화하는 특검도 모자라 사법부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인민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 반민특위가 유일한 특별재판부 사례라며, 민주당의 행보를 독재적 사고 방식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과 주진우 의원의 입장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재판부 갈아치우기’에 나섰다”고 비난하며, 이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의 행보가 국가기관 전체를 권력 아래 두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와 재판을 모두 민주당 입맛대로 휘두르려 한다”며 북한과 중국과 같은 나라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원으로 특정 인물들을 언급하며 풍자적인 비난을 가했다.
한편,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