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 앞에서 집회와 시위가 있었지만 강경 진압 사례는 없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하여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반대 입장
김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비상 대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재가 이를 심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비상 대권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불법계엄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요구
김 최고위원은 불법계엄에 대해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난 것들도 재심 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계엄을 흑백 논리로 가두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또한 계엄 선포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탄핵소추 등을 이유로 불법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극우 일각의 주장과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진행자들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계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계엄이 합법적이라는 얘기에는 오류가 있다”며 동의를 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발언들이 이어지자 진행자들은 더 이상의 토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