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 언론, 사법 등 3대 분야 개혁을 포함한 224개의 법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의 법안을 선정하고 이를 중점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언론·사법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 목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들 법안이 9월 정기국회 또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언론·사법개혁 과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하며, 언론개혁은 가짜뉴스 제재와 언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화 작업을 진행한다. 사법개혁은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다음달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은 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관련 특검의 수사 인력 확충과 기간 연장을 담은 ‘더 센 특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당정대 원팀 정신 강조
민주당 지도부는 개혁 입법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3대 개혁 작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으며,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알박기 근절법으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의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싼 마찰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민주당 사이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며 당정대가 단결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