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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검찰개혁안 당·정 이견 노출에 “토론의 과정” 강조

여당, 검찰개혁안 당·정 이견 노출에 “토론의 과정”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28일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법무부 간의 갈등이 드러난 것에 대해 “토론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의견 차이를 인정했다. 박 부대표는 또한 “정청래 대표가 중심을 잘 잡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원칙은 명백

박 부대표는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70년 된 제도인 만큼 여러 가지 논의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원칙은 명백하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토론 과정이 계속될 것이라며 “정확한 해법을 찾기 위한 세부적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당정 간 이견 부인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정성호 장관의 답변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개혁안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논의 과정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민주당 5선 의원으로서 이번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