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강경 성향 의원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부의 결정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내란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 사법부 비판하며 특별재판부 촉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며 내란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비판하며, 이번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가 즉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결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의원들도 특별재판부 필요성 강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의원 역시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에 동조하며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윤재관 수석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결정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이 사법부의 결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입증 부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