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내란사범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주장했다. 이는 최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총리 최상목 이하를 어쩌라고”라며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
이성윤 의원은 지난달에도 법원이 내란 사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자 ‘내란사범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특별검사가 청구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김용대 드론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 의원은 법원의 기각 사유가 평시 일반 형사범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이를 비판했다.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강조
이성윤 의원은 이번 특검이 내란이라는 중대한 헌법파괴자와 민주주의 공동체 파괴자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만큼 중대하고 엄중한 범죄를 다루는 만큼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수사를 올해 내에 끝내야 하는 절박한 수사기간 제한이 있으니 일반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법원이 엄중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안이하게 대처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라’는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발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나타내며,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