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의 엇박자를 지적하며 “민주당에서는 토론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5일 이전에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검찰개혁 방향과 당정 갈등
정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대범죄수사 기능과 공소청의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과 검찰 간 역할 분담을 강조하며, 인권침해와 사건 암장을 통제하는 것이 검찰의 고유 역할임에도 민주당 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수사기관 간 권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 정 장관은 수사 권한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법 공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쟁점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통제 방식도 주요 쟁점이다. 정 장관은 검찰에 수사지휘권이나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특위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의 발언을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며 당 지도부가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초까지 검찰 개혁안을 완성하고 9월 5일 이전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정 간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된다.